투자확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19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19사업연도(’19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법인 중 ’21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20사업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조특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

’19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확대 비율	10% 이상	20%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1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0. 11. 30.(월)

‘투자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제외

구 분	투자대상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수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5호)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내진보강시설
생산성향산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5)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초연결네트워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11 제1항에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기타 참고사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1.∼12.31. 중에 종료되는 모든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월 기준)의 수입금액과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과 증가비율을 계산

* 예시)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20.6월, ’20.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20.6월말 및 ’20.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경정) 수입금액의 합계를 ’20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봄

○  투자확대계획서 서식 2번 ① 투자금액 비율 및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증가비율 21.08% ⇢ 21.0%

참고		투자확대계획서(작성 사례)

투자확대 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101-81-00000			법인명(상호)	㈜투자
대표자		김투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
전화번호		02-1000-1000			중소기업여부*	[여]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60,000,000,000)원
* 수입금액 1천 5백억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19사업연도 기준) - 단, 자산 2천억원 이상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은 5백억 원 미만임
2. 2021사업연도 투자확대 계획
구 분			금 액(비 율)	기 준
① 2020사업연도 투자금액(기준)			6,000,000,000원 (10.9%)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 최소 투자금액은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 이상 이어야 함(※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예시)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 55,000,000,000원 가정
② 2021사업연도 투자금액(계획)			7,265,0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③ 증가금액(②-①)			1,265,000,000원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③ / ① * 100)			21.0% (21.08%)	• (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5백억 원 미만은 10%, 수입금액 5백억 원∼1천5백억 원 미만은 20%이상 증가하여야 함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2021사업연도 중에 위와 같이 투자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